"종부세·양도세 인하 검토 안해"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1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이나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와 같은 급격한 제도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거나 침체될 경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아직도 상당한 불안요인이 잠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다만 "조세정책 전반에서 볼 때 보유세 부담 증가에 상응해 거래세를 인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세제 기본원칙"이라며 "앞으로 이런 큰 틀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는 세수 여력을 감안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세율은 인하는) 재정수지에 영향을 바로 미치므로 전반적인 세제개편 틀과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