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 금리역마진, 사업비차익으로 만회..`논란`

[이데일리 김병수 김수연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금리역마진으로 고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 차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비싼 보험료를 받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경위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생보사들의 비차익(費差益)은 2조286억원으로 전년대비 334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차익 규모는 2002회계연도에 2조883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03회계연도에 1조6942억원으로 줄었으나 2004년에 다시 크게 늘어난 것. 

이에 반해 이차(利差) 부문에서는 1693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차는 2002회계연도에 301억원의 이익을 냈었으며, 2003회계연도에는 4130억원을 손실을 낸 뒤 2004회계연도에도 손실을 내기는 했으나 규모는 크게 줄었다.

이는 금리역마진이 생보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2004회계연도에 1693억원의 이차손에도 불구하고 무려 2조286억원의 비차익을 올려 전반적인 이익규모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생보사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리예측의 실패에 대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 보험료를 높게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영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팔 때 사업비를 미리 추정한 예정사업비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사업비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상했던 만큼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그 차익은 보험사의 이익(비차익)으로 잡고 있다.

2003회계연도에는 이들 2개 항목의 합계 이익 규모가 1조2812억원에 불과했으나 2004회계연도에는 1조8593억원으로 5781억원 증가했다. 2003회계연도 이차손 규모인 4130억원을 만회하고 남은 것이다.

사망률 통계에 의한 사차익(死差益) 규모는 2002회계연도 1조5082억원, 2003회계연도 1조2216억원에 이어 2004회계연도에도 1조1129억원을 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손보사들은 2004회계연도에 비차익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의 비차익 규모는 2002회계연도에 1657억원에서 2003회계연도 301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04회계연도에 1112억원으로 다시 크게 줄었다.

2003회계연도에 575억원의 이차손이 발생했으나 2004회계연도에는 1151억원의 이익을 냈다. 사차익 규모는 2003회계연도에 2960억원, 2003회계연도에 2925억원, 2004회계연도에 3148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 과도한 사업비로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용납키 어려운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