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12조7500억 투자"-양 정통장관(상보)

[edaily] 정보통신부는 경기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해 올 해 정보통신(IT)분야에 총 12조75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IT R&D정책자금에 대한 융자금리를 5.25%에서 3.75%로 낮춰 R&D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ADSL과 CDMA의 성공에 이어 올해 디지털TV를 100만대 이상 보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200만원대 이상인 디지털TV가격을 100만원대로 낮춰 국내 디지털TV 보급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750만명인 초고속인터넷가입자를 올해 1000만명까지 늘려 전국 면단위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대중국 IT수출 100억 달러 등 올해 IT수출 510억달러 및 150억 달러 흑자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분야 12조 7500억 투자로 경기활성화 주도 정통부는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내 경기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T분야의 투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총 12조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확충과 정보화 예산에 투입되는 재원규모를 지난해 1조 5000억원에서 올해 1조 6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1조1403억원으로 책정된 IT R&D 정책자금의 62.4%인 7115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고 기술개발자금 융자금리도 5.25%에서 3.75%로 인하키로 했다. 또 IT벤처 투자를 위해 11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상용화기술 개발에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수요증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전체 투자규모를 8조 6000억원에서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가급적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TV와 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를 통한 수요창출 정통부는 디지털 방송의 조기 확산을 통해 디지털가전, S/W 및 콘텐츠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미래의 수출전략 상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월드컵을 디지털TV로"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 가전사·방송사 등으로 디지털방송 홍보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월드컵 개최도시에 디지털 방송관을 설치하여 HDTV로 축구경기를 중계하는 등 디지털TV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렴한 가격에 고화질로 월드컵 경기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1∼200만원대의 다양한 염가형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세계최고의 초고속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전국 모든 면단위 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상망 고속화가 어려운 도서벽지와 산간지역에는 위성 등 무선방식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보급하고, 무선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말까지 cdma2000 서비스 수용비율을 인구대비 90%까지 확대해 갈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공항·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무선 LAN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2.3GHz 및 5GHz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IT 수출 510억불, 흑자 150억불 달성 정통부는 세계 IT강국의 중장기(2002년∼2006년) 비전과 범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담은 "글로벌 IT 코리아 2006"을 수립하여 IT수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CDMA 등 이동통신·SI·브로드밴드 인터넷·온라인 게임·인터넷 솔루션·정보보호 S/W 등 수출 10대 전략품목을 발굴, IT코리아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으로 육성해 갈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한·중 IT산업 협력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금년도 대중국 수출 100억달러 등 올해 IT수출 510억 달러 및 150억 달러 흑자를 이뤄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나스닥IT펀드, 한중무선기술펀드 등을 조성하는 등 IT분야의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체계적인 I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기술개발 등 IT산업의 발전기반 강화 정통부는 ▲4세대 이동통신 ▲광 인터넷 ▲지능형 통합정보방송기술 ▲차세대 인터넷 서버 ▲정보보호시스템을 5대 대형국책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이분야에 612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5년이내에 산업화가 가능한 바이오칩, 생물정보공학, 초전력 나노소자 등 IT기반의 바이오 정보기술(BIT)과 NT기술을 개발하여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분산 설치된 고성능 컴퓨터와 첨단 과학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GRID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 첨단기술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S/W학과를 중심으로 한 IT관련학과의 정원확대와 현재 64% 수준에 머물고 있는 IT분야 졸업자의 전공 종사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IT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부분의 설계인력 양성, 장비 공동활용 및 집적화를 추진하여 SoC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8억원을 지원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핵심 칩과 2차전지 등 부품과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강화를 위해 600억원을 투자하는 등 IT산업의 특성화 발전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통신사업 유효경쟁기반구축 지속적 추진 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통신사업 유효 경쟁기반 구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신망간 상호접속 제도를 상반기 중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는 "현행 상호접속료 정산방법은 대표원가주의에 따라 시장별 제1사업자의 접속료를 타사업자에게 준용함에 따라 후발사업자의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다"며 "통신사업자별 비용구조, 투자계획, 선진국의 제도운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대표원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접속원가 검증대상인 KT와 SK텔레콤 외에 후발사업자의 원가도 병행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상반기중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국내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와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정경쟁 규제제도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