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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첫째날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외무부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또한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둘째날인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시민사회 토론에는 △기술기업을 위한 자발적 선거 청렴 가이드라인 △디지털 시대의 정보 청렴 보호 △수출통제와 인권 이니셔티브 등 총 60개의 세션이 준비됐다. 통일부는 ‘민주주의와 북한의 장마당세대’를 주제로 북한의 실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만 참석 여부 및 발언 등 이목 집중
이번 회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대만 관료의 참석 여부다. 중국은 대만 관료가 이번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왕이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7일 베이징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묵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도록 내버려두면 반드시 화를 자초하고 쓴 맛을 볼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1~2차 회의에는 중국을 의식해 총통 대신 장관급인 탕펑 대만 디지털발전부장이 참석했다. 당시 탕 장관의 발언 당시 중국을 빨간색, 대만을 녹색으로 표시한 지도가 나오면서 화면이 끊기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도 대만 관료가 참석할 경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주목된다.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화상 참석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최근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잡히는 등 한러 관계가 냉각기에 있고, 러시아 대통령 선거 직후인만큼 외교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대만에서 참석한다고 할 때 민간인이 올지, 관료가 올지 알 수 없다”며 “다만 한국도 중국 정부를 고려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중국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