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대표 "경제활성화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상보)

[edaily 공희정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6일 17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천 대표는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건설경기의 하락과 고유가가 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며 "경제는 타이밍이며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위축된 민간 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특히 "내년의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공공택지 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판교, 파주, 아산 신도시 건설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 이날 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지원확대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된 리노미네이션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을 밝혔다. 천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시설자금은 현행 4.9%에서 3.9%로, 운전자금은 5.9%에서 4.9%로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하겠다"며 "특히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을 개선해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뤄지도록 하고 신보와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0.2%에 불과한 신보와 기보의 창업기업지원 비중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분야> 특히 자본시장 발전정책과 관련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위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이어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증권저축상품을 상설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로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천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과 관련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상회 대비 각종 법령을 제정해 이르신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분야> 천 대표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한다"며 "우리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마지막으로 주요 민생 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책임자가 참여한 (가칭)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천 원내대표에 이어 27일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2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9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내달 1일과 2일에는 각각 경제 1,2분야, 3일에는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