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 신년인터뷰①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 1분기중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edaily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고소득층의 소비회복을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5%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올해 우리경제의 회복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경기와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경제여건의 움직임과 함께 과도하게 위축돼 있는 경제심리의 회복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들 요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률이 3%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가계와 기업이 돈이 없어서 소비와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경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한다면 5% 수준의 성장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 성장`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내수를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 법률, 의료등 서비스시장 개방일정은? ▲최근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이해대립이 심한 교육·법률·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중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아울러 DDA(도하개발어젠더) 40개 업종에 대한 규제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하반기에는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와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위해서는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적 측면 측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국가가 확실히 보장해주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은 경쟁촉진을 위해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추가적인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은? ▲정부는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내리고, 택지·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 임대주택 건설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건설경기 보완대책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추진해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 활성화에 따른 제2버블,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 정부의 벤처정책은 벤처산업을 급속하게 성장시켜 외환위기 극복, 고용과 성장동력 창출 등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벤처기업의 여건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벤처거품이 많이 빠지고 부실기업이 정리되는 등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실패에 대한 학습효과가 누적돼 벤처기업의 투명경영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도 가능해졌다. 정부의 벤처대책은 이런 정책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용불량자·가계부채 해소대책은?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은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적정수준의 증가세를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과 장기화에 노력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경우 올해 초 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금융기관별로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해 금융거래 등이 차별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불량자제도 폐지가 도덕적 해이 없이 선진화된 신용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과 협력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적절차 등 기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특히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원대상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 해소대책은? ▲경기적,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청년실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신규채용 확대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 경력직 선호 등으로 신규 졸업자의 취업여력이 더욱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장·단기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산학협력 강화, 주문 맞춤형 교육확산 등의 대책을 추진중이다. 진로·직업지도 강화, 직장체험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직업관 및 직업의식 확립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청년층에 장단기 일자리·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취업능력 제고와 함께 기업의 채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은? ▲지난해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기본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 자율 해결을 존중해왔다. 그 결과 분규건수는 증가했지만 분규강도나 노사불안 체감정도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법과 원칙` 준수라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라는 해결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노사관계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마무리해 선진 노사관계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의견은? ▲고교 평준화는 교육기회 균등과 수월성(秀越性) 추구라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다양화, 특성화함으로써 수월성을 강화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평준화 보완대책으로는 자율학교와 특성화고, 특목고 등 학교형태를 다양화하고, 학사운영을 자율화하는 한편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교육특구`를 적극 활용하거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