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총파업 국민불편 없도록 노력"-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오는 28일 금융산업 노동조합 총파업 지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 가능한 한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6일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지난 22일 노사정위원회에서 국민·주택은행의 합병문제는 노사협의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5시간도 되지 않아 양 은행 행장들은 합병합의를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한국노총의 금융노조 총파업 지원 긴급 기자회견 전문. < 12월 28일 금융산업 노동조합 총파업 지원을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기자 회견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총파업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정부와 보수집단은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면서 사상유례없는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공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정책의 실패와 경제실정을 호도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 씌우기 위한 책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현 정부는 집권이래, 우리의 경제위기를 투기의 기회로 이용하고 우리의 경제를 자기들의 초과이윤 극대화를 위한 복마전으로 재편코자 하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왔지만 경제는 파탄의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고 사회는 20대 80의 양극화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초국적 자본은 우리 금융권에 대해 사상유례없이 엄격한 BIS기준을 단시간내에 달성토록 요구하였고 무력한 우리정부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BIS기준이란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등 아시아 금융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여 우리 금융권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리하게 적용해 왔고 그 결과 우리 경제는 피가 순환되지 않는 동맥경화의 악순환고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1개은행을 퇴출하고 15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 하는 결과가 됐음에도 신용경색은 해소되지 않고 경제는 어둠의 터널속으로 다시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내년 2월까지는 4대개혁을 완수한다는 터무니없는 일정표를 짜놓고 맹목적인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유착의 관치금융으로부터 초래된 금융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성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관치금융청산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총파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은 여전히 횡행(橫行)하고 있으며 깨끗한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감원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서 악명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개혁하여야 할 관치금융은 척결치 않고 대신 노동자 목자르기와 소액주주 자산파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거의 50%, 약 5만명에 달하는 금융종사자들이 감원되고 임금도 15%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은행을 살리기 위한 증자에 평생 적립했던 퇴직금을 부어 넣었지만 100% 감자로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현재는 불안과 고통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송두리째 날라간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없이 독선적으로 합병을 추진하였고 또한 합의한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총파업시 체결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인된 바 있는 7.11합의에서 강제적 통폐합은 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량은행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합병하려 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항의로 지난 12월 22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병문제는 노사협의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과 15시간도 되지 않아 양 은행 행장들은 합병합의를 공식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뒤에서는 정부와 초국적 자본이 지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위기하에서 몰락과 하강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 초국적 자본들은 증권시장에서 60조원이상의 투기이익을 회수해갔으며 다시 합병을 통한 금융시장 지배, 나아가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주식의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은행 통합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부의 구조조정 실패와 경제 실정(失政)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현정부가 위기관리능력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혁적이고 소신있는 인사들이 등용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고위관료들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방관한 채 국민에게 불안과 절망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국민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바로잡는 것만이 현재의 위기를 국민의 통합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잘못된 구조조정정책을 고집하여 실패로 귀착되고 경제가 회생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하고 퇴진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앞에 분명히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약속천명 유무에 관계없이 구조조정이 실패하여 경제가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게 되면 현정부는 국민의 퇴진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충고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총파업투쟁은 정부의 악선전에 의해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총파업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오는 12월 28일 금융산업 총파업을 비롯해 더욱 강도 높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에게 가능한한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음 1. 정부는 경제종속과 파탄을 초래하는, 초국적 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라. 1. 정부는 복지부동자세로 일관하는 구시대의 무능한 인사들을 즉각 해임 조치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들을 등용하라. 1.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정면 부인한 국민은행 주택은행간 합병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조직적 총파업연대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그럼에도 정부가 잘못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경우 또한, 주택은행 국민은행 총파업 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무리한 공권력 투입시에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과 함께 현정부 퇴진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0년 12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