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기한없이 대 정부투쟁 하겠다"-민노총 일문일답

[edaily] 민주노총은 12일로 예정된 총파업과 관련해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재계의 성의있는 교섭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기자회견에는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을 비롯, 허영구 민노총부위원장, 양병규 공공연맹위원장, 문성현 금속연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 -이번 각 단위사업장 파업 기한은 정해져 있나. ▲파업의 기한은 없다. 12일 파업은 각 단위사업장의 임단협 요구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이다. 회사가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부가 호의적으로 응해주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은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의 기한은 없다. -이번 파업에서 경찰투입이 이뤄진다면 차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생각인가 ▲경찰투입은 용납할 수 없으며 바라지도 않는다. 이번 파업에서 중요한 것은 임단협이다. 노사의 자율교섭을 저해하고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투쟁을 더 확대해나갈 수밖에 없다. 경찰병력이 투입될 경우의 연대투쟁 지침이나 총파업까지는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 만약 경찰병력이 투입된다면 울산에서 본 것처럼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정부측이 발표한 것처럼 나라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가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 같은 심정이다. 안타깝다. 우리는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일각에서 말하는데, 왜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지 모르겠다. 노사자율교섭에 정부가 개입하고, 노조측의 정당한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사업장내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해결의지가 없고 노동자들의 파업만 문제삼고 있다. 정부가 노사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싶다. 현재 노동계는 대정부 교섭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정부가 교섭에 응할 노력을 해야 한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노사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함께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가뭄극복에 대해 고민해봤고 극복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레미콘에 물을 실어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가 돼있다. 파업과 관계없이 가뭄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가뭄을 말하면서 정부에서는 일손부족을 말하는데 왜 효성에는 경찰병력을 투입했고 대우자동차에는 경찰을 상주시키는가. -대한항공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대한항공 노조는 성실하게 교섭노력을 진행한 반면 회사측은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했다. 조정신청이 들어가니까 중노위에서 교섭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중노위가 쌍방의 교섭노력이 없었던 것처럼 해 행정지도하면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양경규 공공연맹위원장)지난 3월29일 교섭신청 이후 5월말까지 사측은 임금교섭안에 대해 일체의 안을 내지 않았다. 사측은 교섭에 응할 뿐 전혀 대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사교섭이 두달동안 공전됐다. 교섭착수 기간이 두달에 불과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할만큼 충분한 교섭을 하지 않았다. 사측의 극비문서에 따르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행정지도를 받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돼있다. 불법파업이 되면 현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사측의 합작품이다. 그러기에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부도덕한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2차 파업검토는 예정돼 있는가 ▲파업을 위한 파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12일에도 요구사항이 있다. 개별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문제들을 재계가 수용하지 않고 정부가 진지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나머지 투쟁들을 묶어 2차 시기집중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아직 날짜라든가 조직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정권퇴진운동에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라 보는가 ▲정권퇴진문제를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냐는 질문은 당혹스럽다. 판단의 근거가 다를 수 있다. 현정권 집권 후 정부가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할 실정이 많다. 그간 노동자들의 희생이 수없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통계만 봐도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일주일만 한시간만 일하면 실업통계에서 빠진다. 이외에 빈부격차가 확대됐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외자유치다. 경제주권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민영화로 인해 경제주권이 미국의 거대자본에 넘어간다. 개혁입법도 방치된 상태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계속 정권퇴진 투쟁을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국민들도 이미 등을 돌렸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