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및 재정 추가확대 바람직하지 않다"-KDI

[edaily]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최근 경기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금리수준을 중심으로 미세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또 올해 예산상 통합재정수지 목표치(GDP의 -0.1%)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구조적 재정수지는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대건설 및 기타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현행 지원방식은 구조조정에 구속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채권단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인력감축·자산매각 등 지원의 전제조건을 충분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2001년 1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화신용정책 = 당국은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웃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환율 및 금리 등 금융변수의 조절로 인해 통화여건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통화당국은 공표된 물가안정 목표(근원물가 기준 2∼4%)를 가능한한 준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 금융시장으로부터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정책 = 최근 급등한 환율과 관련해서도 KDI는 엔화 등의 가치하락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 시장불안을 반영해 다소 증폭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해 실질 실효환율은 지난해 9월이후 올 3월까지 이미 12% 이상 절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DI는 따라서 시장 기본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변동은 최대한 수용하되 거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해소해 환율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환율은 성장,물가,금리,금융시장 건전성 등 제반 경제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반영한 변수임을 감안, 외환시장만을 분리해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 = KDI는 금융 구조조정 및 의보재정 악화, 공무원 연금기금 고갈 등 불확실한 요인에 대한 대처여력을 갖추고 향후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재정수지를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특히 올해 GDP의 -0.1%로 잡은 통합재정수지 목표치는 그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하고 세수가 줄 경우 적자폭의 확대를 용인하는 등 자동적 경기조절 기능을 활용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2분기중 자금배정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5조원 많은 49조1000억원에 달할 예정인데 이 역시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정책 = 기업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의 경우 대대적인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부문의 현금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 중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기업 해외매각과 관련한 국부유출론 등 근거가 미약한 비판이 신속한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경쟁력을 상실한 공장설비는 매각 여부와 관계 없이 정리할 수 밖에 없으며, 부실기업 노동자들의 과도한 고용보장 요구는 기업의 정상화를 방해, 결국 대량실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서울은행 해외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영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는 자본시장 중개기관인 집합투자제도의 규제환경 개혁을 금융개혁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투신,뮤추얼펀드,은행신탁 등에 대한 통합법을 제정, 규제환경을 전면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이와 관련, 펀드자산의 평가기능을 운용기관에서 수탁기관으로 이전하는 한편, 수탁기관에 의한 운용기관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