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 대다수 독소조항 관철"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 86개에 대한 설명자료를 13일 배포한 가운데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국회 검증 75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합의사항이 미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각 분야에서 한미간 명백히 불평등한 협상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과를 장담하고 있는 자동차·섬유 등의 상품분야마저도 우리측의 긍정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비관세 장벽 분야의 독소조항과 미측의 요구 관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와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들마저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투자·금융 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투자자-정부제소 조항의(ISD) 수용 등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은 독소조항이 모두 포함돼 더욱 우려를 깊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시국회의는 정부가 `추가협상`, `추가협의` 등의 이름으로 또 한번의 내주기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미FTA 협상은 전면 무효화가 옳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번에 발표한 `우선 검증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결합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4개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산자위, 재경위, 법사위, 정무위, 과기정위 등 한미 FTA 관련 모든 상임위에서 대통령 서명 전에 추가로 청문회를 개최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에는 강기갑, 강창일, 고희선, 권오을, 권영길, 김근태, 김낙성, 김영덕, 김우남,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효석,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박희태, 배일도, 손봉숙,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심상정, 양승조, 우원식, 우윤근, 유선호, 유승희, 이계안, 이계진, 이규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배, 이원영 이인기, 이인영, 이종걸, 이영순, 임종인,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천영세, 천정배, 채일병,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의원 등 총 6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