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정책 충돌..노선 갈등 심화

[edaily 김춘동기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당국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정부내 이견 노출로 설 땅을 잃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기금이 사회간접자본(SOC), 주식,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는 경제정책당국의 의지에 반기를 든 데 이어 24일에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내 부동산-연금-종합투자계획에 대한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경기침체를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건설경기 연착륙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위원장, 양도세 중과 강행 시사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3일 연세대 경제대학원 주최 강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시한이 연말까지지만 조금만 버티면 과거처럼 풀릴 것이라는 인식으로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경기대책인 부동산 정책의 경우 온갖 규제로 하루아침에 투기를 잡은 뒤 1년 뒤 집이 안 팔린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면 다시 푸는 정책을 반복해 투기를 장려해 왔다"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믿지 않고 부동산 신화를 신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유예검토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2일 "양도세 중과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부동산 보유세를 봐 가며 양도세 중과유예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추가 건설규제 완화에도 부정적 이 위원장은 추가적인 부동산, 건설 규제 완화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이 부총리와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지금처럼 불경기가 오래간 것을 본 적 없는 국민들은 단기적 부양책을 원하고 있다"며 "건설규제를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나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뉴딜정책에는 동의한다"면서 "내년 하반기 건설경기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냉탕, 온탕식 규제완화로 투기를 부추기기 보다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이나 의료시설 건립 등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수입 등을 목적으로 한 골프장 추가건립에 찬성하나 200개를 더 짓겠다는 것은 과욕이며, 환경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이 부총리의 골프장 건설론에도 일침을 가했다. ◇부동산정책 갈등 재연되나 참여정부내 부동산정책의 양대 축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위원장과 이 부총리가 부동산 현안들에 대해 이처럼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부총리는 지난 19일 올해 5%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공식 시인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이 부총리는 "건설경기 연착륙의 필요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건설 특히 주택부문 대응책을 좀더 정치하게, 현실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예상외로 건설경기 둔화세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완화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이 위원장과 이 부총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나 추가적인 부동산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현안들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부동산정책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재경부와 복지부의 갈등도 어떻게 봉합될 지 관심사다. 그러나 각종 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사이 경기 침체는 더 심화되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 분명해 보여 국민들의 고통만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