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지소미아 파기, 자멸의 길" vs 이재정 "선택의 여지 없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일본이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논의가 언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 대변인이 엇갈린 의견을 냈다.

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과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대응을 두고 의견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조치가) 강력한 불신의 표현이다. 경제 협력 못하는데 군사 협력을 하겠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지소미아 파기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안이 “분노나 감정에 기댄 것들 아니다 논리나 국제질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은 미국의 입장이, 일본은 일본의 입장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강의 길을 찾는 가운데서도 외교적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외교 환경 변화도 강조했다. 또 “정부는 재편된 질서에서 우리의 지분, 목소리를 지켜가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예민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일본과 최우선적인 군사정보 교류를 통해서 북한 핵 위협을 막고 예방하는 데 지소미아 효과와 실익이 있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보상의 이익을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미국도 걸려있는 문제인데 우리 쪽에서 먼저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멸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강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국제정세를 활용하고 외교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여당과 정부 일부 인사들이 거론한 지소미아 협정 연장 시한은 24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지소미아는 운영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특히 2017년 3월 북한 미사일 발사 때는 우리 군 정보 자산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정보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부한 사례도 나왔다. 올해도 상반기 또한 정보 공유 사례가 1건에 그쳐 지소미아 자체가 고사 상태를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