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집값안정, 재건축 활성화가 해결책"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8.31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주택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은 27일 열린 `8.31이후 주택정책의 과제`세미나에서 "수요억제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존 조합중심 방식외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급확대,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산연은 ▲재건축 사업주체의 일괄매수 후 개발·분양 ▲공공택지 공급시장의 경쟁체제전환 ▲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재건축사업과 관련, 주민동의하에 재건축 촉진구역지정과 시행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적정보상을 통해 사업부지 전체를 매입(일정비율 이상 부지확보시 수용권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신 주민에게는 우선분양권을 보장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보상금은 주택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두성규 건산연 박사는 "새로운 재건축사업방식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이 불필요해 수용권 등으로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고, 중형이상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사 선정시 건설업체 브랜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행 될 분양가격을 감안해 입찰 참여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싸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일괄환수해 쉽게 정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또 공공택지 공급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 택지 최적가 공급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용적율,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건립비율 등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용석 건산연 박사는 "특히 용적률을 상향하면 주택공급확대나 분양원가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대도시 내부 시가지 역세권 지역을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중심으로 개발하되 도시환경에 치명적으로 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개발밀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건산연은 고가주택지역은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시장기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정책의 초점은 소외계층의 주거문제 개선에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