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오늘 개최.."동결" vs. "폐기"

[edaily 안근모기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6자회담이 23일 오후 3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동결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측은 `폐기`에 무게를 두는 반면, 북한측은 `동결`을 주장하면서 이에 상응한 경제적 지원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 핵동결 구체안 제시 예정 회담에 앞서 이틀간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참가국들은 일단 북핵 폐기에 앞선 핵동결과 사찰 방안을 본 회담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동결 대상과 동결을 입증할 방법, 시기와 기간 등 구체적인 동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측 대표단 관계자는 "6개국은 핵동결 프로그램이 핵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첫발로써 핵시찰을 포함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고, 일본 대표단은 "북한이 핵동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와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대한 보상`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측에 새로운 에너지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 지원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일본도 이에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북-미, 태도 다소 누그러져 지금까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있기 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의 리차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와 유연함을 갖추고 전면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핵동결 및 궁극적으로는 핵폐기에 대한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 왔던 북한측도 이번 회담을 앞두고 열렸던 실무협의에서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여주면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측 관계자는 "북한이 실용적인 자세로 실무협의에 나섰고, 미국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적대적인 대응을 삼갔다"고 말했다. ◆근본적 이견은 여전..동결이냐 폐기냐 그러나 미국측 대표인 제임스 켈레 국무부 차관보는 전날 "회담결과를 낙관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신호를 보내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모든 것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켈리 차관보의 말로 인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북미 양측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더 강해지게됐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전면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평화적 용도외의 핵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의견차는 회담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번 회담은 참가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적 지혜, 인내와 타협 능력이 어떤지를 혹독하게 시험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은 길고도 험한 여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의 정정불안도 미국측의 선택여지를 좁혀 놓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또다른 선제적 전쟁에 나서기 어려운데다, 외교 역량은 주로 중동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측 대표인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면서도 "침착하게 인내를 갖고 회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이 타협을 거부하는데 대해 6자회담을 이끌고 있는 중국은 이미 명백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중국측이 모든 외교적 해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북한측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는 전했다. ◆"미국이 먼저 바뀌어야" 워싱턴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의 셀리그 해리슨 아시아 담당국장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동결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완전한 폐기는 북한과 미국, 한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등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환경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미시간대의 케네스 리버털 교수는 "미국측이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