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출은 대국민 사기극"..네티즌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하 생애 첫 대출)에 대한 금리를 5.2%에서 0.5%포인트 올린 5.7%로 조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재개 석 달여 만에 3차례에 걸쳐 조건이 강화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등 변화가 생기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란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게시판<사진 아래>에는 생애 첫 대출 조건 강화와 금리 인상에 대해 300여 건의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건교부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띄운 김 모씨는 “작년 건교부 직원과 통화할 때 `고정금리는 아니지만 서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을 것` 이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3~4개월 만에 바뀔 수 있는 변동금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 네티즌은 `생애최초가 국민 잡아`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집값 잡는다, 잡는다 외치더니, 국민만 잡았다”라며 “생애최초로 국민들 기망한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은 “한 달 새 이자를 이렇게 올리는 게 고리대금업자나 할일이지 정부가 할인은 아니다”라며 정부를 `고리대금업자`에 비유했다.

집 장만을 앞두고 생애 첫 대출을 고려했다는 김모씨는 “시중 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7%~6.4% 인데, 생애 첫 대출은 연 5.7%에 달해 대출을 받을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돌아다닌 게 너무 한심하다”고 냉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 등 일부 창구에서도 대출 과정에서 금리조건을 고정이율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관계자는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창구에 고지했지만 일부 직원의 실수로 고정이율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그러나 생애 첫 대출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일 수 밖에 없고, 향후에도 정책 결정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