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가·주상복합등 가격상승 없을 것"(상보)

전세값도 안정..종부세대상 주택만 소폭 상승할 것
송파 등 호가만 올라..투기차단책 검토는 병행
  • 등록 2005-09-08 오전 11:35:56

    수정 2005-09-08 오전 11:35:5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함께 8·31 부동산대책 후속작업을 맡은 한 축인 열린우리당은 투자대안으로서의 상가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가격 상승이나 전세가격 불안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채수찬 의원은 8일 오전 열린 정책의총 보고를 통해 "이번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주상복합은 종부세 강화로 인해 수요가 떨어지는 반면 민간부문에서 주상복합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오피스텔은 수요가 한정돼 있고 상가는 공급이 꾸준한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으로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낙관했다.

최근 불안 양상을 보이는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값은 다소 오르겠지만, 매매가는 떨어질 것이며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의 전세값은 낮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파 거여와 마천, 강북 뉴타운 등이 가격 상승 기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채 의원은 "호가가 상승하고 있을 뿐 아직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전세가격과 송파 거여 등 개발지역의 가격 움직임을 봐가면서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과 투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모기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송파 등 가격상승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8·31대책을 뒷받침할 종부세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14개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처리하기로 하고 법안이 완성되는대로 정책의총에 상정해 당론으로 처리키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채 의원은 한나라당의 `세금 폭탄` 공세에 대해 "기준시가가 12억원 정도로 보유세 실효세율 1% 이상에 해당되는 세대는 종부세 과세대상 16만세대중 2만~3만세대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재산세 과표 현실화 유예 등으로 대부분 서민들의 세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모두 발언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일부에서는 `2년만 버텨보자`는 식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후속대책과 함께 입법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모은 의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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