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쟁중단-엄정 법집행" 경제계선언 발표(종합)

재계는 5일 정부에 대해 경제회생을 최우선 국정목표를 삼고 구조조정 실천에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정쟁을 삼가고 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재계는 또 노동게에 대해 투쟁 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책임 의식을 갖고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박용성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5일 롯데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이같은 경제계 입장을 정리하고 5개 요구사항을 담은 "현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을 발표했다. 5 단체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경제회생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구조조정 작업을 원칙을 지켜 추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며 ▲국가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일상화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치권에 대해선 경제회생을 위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입법 논의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5개항을 제안했다. 단체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면합의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기 있는지를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경제회생과 발전이 일차적 목표로 삼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단호한 입장과 동시에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이 인기영합에 끌려 다니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하고 "정취권은 경제회생과 도약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입법활동에 주력해야 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이와 관련, "2주후에 경제계 선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지난 4일 양대노총이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한데 대해 "이들의 면담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대통령과의 면담이 노동법 개정을 위해 또다른 압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회동에는 박용성 회장외에 전경련 김각중 회장, 무협 김재철 회장, 중기협중앙회 김영수 회장, 경총 김창성 회장이 참석했고 5단체 상근 부회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