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자본이탈, 국제 특수목적기구 통한 채권매입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긴축으로 급선회하면서 신흥국의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흥국,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국채 기반의 채권 발행 확대 등 안전자산 공급을 다변화하고 국제 특수목적기구(SPV)를 세워 매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리스턴대 교수가 2022년 BOK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세션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 위기, 통화정책 등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인 마커스 브루너마이어 프린스턴대 교수는 2일 ‘2022년 BOK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해 ‘복원력과 국제 통화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이날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컨퍼런스 첫날 세션 1의 발표를 맡았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불안 현상이 발생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장이 나타나 급격한 자본유입 중단, 국가 간의 대규모 자본이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는 안전자산 공급이 소수의 선진국에 몰려 있고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칭적 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으로의 급격한 자본이동, 통화가치 절하 등이 발생하며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단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3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5월엔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앞으로 남은 두 세 차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 양적완화(QT)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에서 올해 3~4월 두 달 동안만 채권, 주식 시장에서 20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신흥국 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제도나 중앙은행들끼리의 통화스와프 협약 등 기존 정책만으로는 자본유출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신흥국 자체의 국채 등 안전자산 발행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IMF 대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등을 이용하거나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방식을 썼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대규모 외환보유액 확충 시 저금리 안전자산의 장기 보유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 여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흥국·개도국(EMDE)의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글로벌 안전자산 채권(Global Safe Bond·GloSBies)을 발행해 안전자산 공급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 특수목적기구(SPV)에서 신흥국, 개도국의 국채를 매입해 한데 모은 뒤 상환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채, 후순위채로 분류하고 선순위채에 ‘글로벌 안전자산 채권(GloSBies)’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후순위채는 손실을 흡수하고 선순위채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 충분한 후순위채가 확보되는 경우 선순위채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게 하는 것이다.

브루너마이어 교수는 “경제위기 발생 시 개별 국가 발행 채권이 안전자산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선순위채는 안전자산의 지위 유지가 가능해 신흥국이 발행하는 안전자산의 규모와 질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안전자산 채권 발행으로 기존의 선진국 위주의 비대칭적인 안전자산 공급 구조를 바꿀 수 있단 기대감도 나타냈다. 특히 신흥국의 국가부도 위험 증대가 국채 가격 하락, 은행 손실 확대로 이어지고 정부의 은행 구제금융 가능성이 커지며 국채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진국으로의 자본 쏠림을 막고 신흥국에 일정 정도 머물게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자본이동의 다변화는 낮은 비용, 자체 안정화 기능 등의 장점을 갖추면서 개별 국가와 국제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