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금감원 내부조사

KBS 뉴스의 "금감원 임직원 120명 계좌추적" 보도로 금감원 내부적으로 진행중인 자체 조사가 외부로 알려졌다. 27일 현재까지 나타난 금감원 내부 조사는 ▲금감원 임직원의 정현준 계열사 주식투자 여부 ▲금고 검사관련 임직원의 비리연루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25일부터 자체적으로 내부조사와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정현준 계열사 주식투자여부 = 금감원 임직원의 정현준 계열사 주식투자는 전날 심형구 감사실장이 평창정보통신 주주명부와 금감원 전체 전현직 임직원 명단을 대조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명부 대조결과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과 이름이 같은 123명이 평창정보통신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 실장은 이는 모두 동명이인으로 금감원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심 실장은 설명당시 평창정보 주주 수가 2000명 정도라고 말해 이중 금감원 직원과 우연히 이름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123명이나 될 수 있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을 자아내게 만들었지만 27일 공식발표된 주주 수는 약 4500명이었다. 금감원은 평창정보외에 한국디지탈라인 등 정현준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금감원 직원의 주식보유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장래찬 국장이 실제 가지고 있다가 손실을 본 주식은 한국디지탈라인일 가능성이 크고, 정현준씨가 만든 사설투자펀드가 10여개에 이른다는 점은 평창정보통신 외에 다른 계열사 주식도 보유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시한다. 문제는 타인명의로 주식투자를 했을 경우 명단대조는 소용이 없다는 것. 상대방간에 현금이 오간 경우가 아니라 차인명의로 주식투자를 했을 경우 본인의 확인이 없이는 거의 계좌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이같은 조사방식의 한계로 지적된다. ◇금고검사 관련 비리연루 가능성 = 다른 방향은 금감원 임직원의 금고관련 비리로 27일 확인된 부분이다. 금감원은 언론과 검찰 등에서 지난해 대신금고 등 금고검사 과정에서의 비리방조 의혹이 제기되자 금고검사국을 거쳐간 116명의 전현직 임직원 명단을 25일 뽑아 내부자료로 보관해왔다. 감사실장도 전날까지 몰랐다는 내부자료를 KBS가 빼내 9시 뉴스에 계좌추적 자료라고 보도하면서 벌어진 일이 바로 KBS파문이다. 금감원은 KBS보도 후 "이는 평창정보 주주명부와 금감원 직원을 대조한 명단"이라고 해명했지만 KBS는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해명에 아랑곳 않고 보도를 계속했는데 이는 평창정보 주주 대조명단과 내부직원 명단과는 내용이 엄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즉, 금감원이 보도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보도된 지료와는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해명을 한 것이다. 감사실 내부자료에는 임직원별 급여계좌번호와 비급여계좌번호,은행명 등이 기재돼 있었고 이는 전날 심 실장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주주확인 명단에는 없었던 내용이었다. 뒤늦게 다른 자료임을 파악한 금감원은 "총무국에서 전현직 금고관련 임직원 명단을 뽑을 때 급여이체 명단을 줬기 때문이며 이는 계좌추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116명의 금고검사 관련 전현직 임직원 명단을 내부용 참고자료로 만들었을 뿐이며 총무국이 확보한 명단 자체가 급여 및 비급여 지급과 관련된 것이어서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신금고 검사과정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리묵인 의혹 등에 대해 금감원이 전현직 금고검사 관련 임직원들을 자체 조사할 계획인데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어서 이 과정에서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은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심형구 감사실장은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면서 "조사결과 의혹이 있으면 계좌추적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