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무산에 한미일 밀착행보 가속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가 불발되면서 플랜B를 준비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하게 규탄했다. 3국 장관이 별도 회담 없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미일 동맹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진전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신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결된 상황에서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한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선언한 셈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물론, 한미일 3각 공조를 불편해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단도 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력화될 수록 한미일이 힘을 합쳐야 할 요인 역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내달 3일 서울에서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교적 공조를 다진다.

특히 이번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새로 취임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한일·한미일 협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도 내달 둘째 주 열릴 가능성이 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동한다. 당초 6월 초 개최가 유력했지만 셔먼 부장관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다소 연기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미·방일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장관의 방일이 이뤄진다면, 다자회담 등 계기가 아닌 장관회담을 목적으로 한 외교장관은 2017년 12월 이래 4년 반여만이다. 2018년 10월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계기로 얼어 붙어왔던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외교적 행보가 본격화됐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독자제재도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 및 러시아 기관 3곳을 이날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러 반대로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제재를 위반한 제3자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보이콧을 단행했다. 이처럼 미국과 마음이 맞는 국가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제재 포위망을 2겹, 3겹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