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절대평가 확대, 사회적 합의 과정 無…방향은 동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절대평가’·‘수능 폐지’·‘유보통합’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추진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조 교욱감은 3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책들을 언급하며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알 수 없어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저조차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기자간담회,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절대평가 확대와 수능 폐지, 유보통합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해당 정책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정책을 동의하지만 자율형사립고 존치 등으로 고교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가자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교육 지형을 ‘거센 외풍에 흔들리는 교육’으로 명명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대에도 고특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1조5000억원을 떼어내 총 9조7000억원을 3년간 대학에 지원하는 고특회계법을 통과시켰다.

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 축소되거나 빠진 채로 확정됐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토론하는 절차 없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전환 교육 강화와 노동존중교육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의 신경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건강,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 5688억원이 대거 삭감됐다”며 “안전총괄과의 신설, AI·디지털 전담 부서 수립 등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교육용 스마트기기·전자칠판 예산 등 5688억원을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산 삭감으로 총 88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조직개편의 경우 시의회 교육위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교권보호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안전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올해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768억원으로 증액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초중고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스쿨존 등하굣길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여러 프로젝트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은 과거 권위주의적 교육시스템을 민주주의에 기초한 교육시스템을 바꿔온 시기”라며 “이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계승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미래 도전들에 맞서 우리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