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지자체 재정낭비 철저히 관리"-김대통령

[edaily]김대중 대통령은 16일 "내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정 낭비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들이 건물신축, 국제행사, 경기 유치 등에 과다 투자하는 등 전시성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해 예산지원때 상응하는 견제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밝힌 대통령 발언내용. ▲ 대통령 : 기획예산처가 공공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 올린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 재정적자를 3년만에 흑자로 전환시켰다. 또 퇴직금 누진제 폐지, 준조세 정비 등 공공개혁과 예산을 연계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4대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이 모범을 보여야 기업, 금융, 노동 분야가 따라온다. 금년에는 정부가 상시개혁의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겠다. 책임 경영, 계약 경영,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투자규모에 비해 결과가 미흡했다. 국제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11위인데 반해 국가경쟁력은 22위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투자된 만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주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낭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내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재정 낭비의 가능성이 크다. 지방에 가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청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고 놀 랬다. 어떤 지역은 정부청사보다 거창하게 청사를 지었다. 자치단체들이 건물신축, 국제행사, 경기 유치 등에 과다 투자하는 등 전시성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해 예산 지원 때 상응하는 견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IT, BT 사업을 모두 하려고 한다. 각기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경남도가 성공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생산적 복지를 실시함으로써 복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의료, 고용,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완성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의 세금에 의존해 산다는 것은 수치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근로의욕 고취를 병행해야 한다. 근로를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철저한 경영합리화와 절약을 해야 하고 예산의 투명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예산 사용결과를 충분히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겠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이용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만큼 전자정부도 앞서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보화에 대한 애정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정부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할 경우 수입도 있으므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럽, 캐나다, 일본에서 순방외교를 통해 받은 투자약속은 금년내에 실현되도록 해 달라. 공기업의 민영화와 자회사 정비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 그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해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중 정당한 것은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노조가 경영에 간섭해서도 안된다. 건전재정의 확립과 공공부문의 개혁은 기획예산처의 열의와 노력에 달려있다. 세계화 시대에 정부와 공공부문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금융, 산업의 토대가 무너져 결국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