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재정부, 악재 겹치는 강만수`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7·7 개각에서 살아남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리더십 부재의 늪으로 빠져 들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시 총리실에서 가져온 정책조정기능을 다시 총리실에 넘겨 주게 되면서 재정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됐고, 환율과 물가,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한 정책조율 기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재정부 내부에서 강 장관의 조직 장악력도 약해지는 분위기다. 차관이 경질되고 장관이 살아 남은 이른바 '대리경질 인사'로 신망에 금이 간 상황에서 재정부 공무원들의 내부화합을 저해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라 악재가 겹치는 양상이다.

국회는 다음주 강 장관을 출석시켜 고환율 정책과 물가 폭등에 대해 강 장관을 추궁할 계획이다. 독도 문제가 당장의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아 공격의 강도는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 위상 강화..정책조정기능 부활

16일 나온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정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가 부활하고, 총리실 내 국정운영실 업무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이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 업무처리 방식이 국정난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총리실이 청와대의 조정 권한을 일부 넘겨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시 총리에게는 자원외교 등 대외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나라안 살림은 기획재정부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안에 있던 정책조정 기능이 재정부로 넘어갔다. 

이번 개편에 총리실은 정책조정국을 두고 있는 재정부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반면 그동안 국장이 장관들을 상대해야 하는 구조상 별다른 조정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재정부로서는 조정기능이 더 위축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책 주도권 약화되는 재정부

총리실 위상 강화가 위로부터의 압력이라면 수평적인 압력도 재정부에 거세지고 있다.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각종 정책을 주도하던 재정부의 리더십이 하나둘 퇴조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질론자들의 가장 큰 공격 무기가 됐던 환율정책이다. 강만수 장관이 유임되던 지난 7일 아침 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 양 기관이 환율안정에 공동 대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 출범 뒤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 주도로 고환율정책을 밀어 부치던 재정부가 한국은행과 손을 잡은 것. 그간 내심 재정부 환율정책에 불편한 심기만을 드러내고 입을 꾹 닫았던 한국은행이 환율 정책의 공동 운영자로 나섰다. 

하지만 시장은 재정부보다 한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시장 개입이 한국은행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개각 이후 외환시장은 재정부보다는 한국은행의 입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그늘에 가려 있던 지식경제부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만을 언급하던 지경부가 최근 인상률 확정을 앞두고 구체적인 인상률을 언급하고 있다.
 
이윤호 장관은 지난 11일 전기 요금 5% 인상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15일 올 하반기 가스 도매요금 5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 주도로 물가안정 첫 차관회의가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 장관의 발언은 뒤통수를 치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윤호 장관은 내각의 일괄 사의표명후 강만수 장관이 유임될 경우 희생양으로 경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던 인물. 개각전 열린 7월 직원 월례조회에서 `판단이 어려운 정책의 경우 다른 부와 보조를 맞춰 가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꺼려 했던 모습을 감안할 때 전날 발언의 수위가 더욱 도드라진다.

◇`우리의 보스`가 맞나

7·7 개각은 재정부 내부에도 동요를 불러왔다. 강 장관이 살아 남은 대신 최중경 차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 이는 `책임져야할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고 부하가 책임을 대신 짊어졌다`는 대리 경질 논란을 불러왔다. 위계질서가 어느 부처보다 강한 재정부 내부에서는 앞으로 `누가 보스를 위해 일하겠는가`하는 푸념이 이어졌다.
 
실제 공식석상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의 발언 내용을 실무진이 '말실수'라며 부인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관료 조직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여기에 재정부 직원들의 의욕을 다시 한번 꺾을 만한 내용이 보도돼 강 장관이 구설에 올랐다.
 
이날 한겨레 신문은 강만수 장관이 최근 서울 한 시내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법대 동문 장관 및 국회의원 초청 모임'에서 "지난 10년동안 기획재정부 안에 서울대 법대 인맥이 다 없어져,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당시 참석자들을 통해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다시 시험대 오르는 강만수 장관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의 강만수 장관에 대한 공격도 재개될 전망이다. 강만수 장관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국회에 출석, 의원들에게 경제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퇴 요구를 해왔던 민주당은 강만수 장관 퇴진을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이날 박영선 의원이 미리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강만수 장관 청문회에서도 IMF 시절을 거론하며 끈질기게 강 장관을 괴롭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시장의 경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고환율정책과 전반적인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강 장관에 대해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돈키호테"라고 공격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재경부 장관의 유임이 발표된 다음날 종합주가지수는 46.25포인트나 폭락했고 이는 시장이 경제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것"이라며 재차 강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강 장관 유임 직전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퇴진 주장이 일었던 만큼 강 장관이 국회의 포화를 견뎌내고 재정부 장관의 임무를 꿋꿋히 수행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