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부동산대책] 전문가들 "규제 빗장 다 풀렸다"

[이데일리 성문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섯 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정부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간 거래를 막았던 심리적인 규제 상당 부분이 제거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를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으로 최근 침체한 강남 재건축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장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고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사라진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지면 매도자, 매수자 모두 타이밍을 조율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과거보다 환금성이 회복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는 전매가 자유롭지 못해 환금성이 떨어졌지만 이런 규제가 사라져 앞으로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큰 효과를 내기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재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최근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투자 수요 유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미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은 아니다"며 "특히 경기 악화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진 만큼 당장 투자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키로 했다. 내년까지 유예 적용돼 있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줄었지만, 주택 소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중장기적으로 거래를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적어 수급 균형이 깨져 있다"며 "주택을 사고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며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의 기능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리적인 규제가 사라진 만큼 장기적으로 거래가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현재는 경기 상황도 좋지 않은 데다 집값 반등이나 주택 거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소득이나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라 사고팔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심리적인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이 되기는 하지만 주택이 투자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