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운용 ‘일자리 확대’에 올인

[edaily 박동석 김춘동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이헌재식 ‘성장’과 이정우식 ‘분배’의 절묘한 동거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기상도가 흐린 줄 뻔히 알면서도 5%성장의 의지를 끝내 꺾지 않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입을 축으로 하는 분배정책의 추진 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당·정·청 정책 조정 기능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된다. 정부의 청사진 대로라면 내년 우리 경제는 5%성장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잠재력 확충과 삶의 지리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대립과 당·정·청의 정책 혼선이 지속된다면 힘의 분산 효과로 인해 성장과 분배를 모두 놓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일자리 = 성장+분배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고나은 지난 1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4%대 성장으로는 안되고 5%가 돼야 한다”며 “내년은 고용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는 고스란히 내년 경제운용 계획에 녹아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으로 내세웠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의 절대 규모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틈새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주목한 것은 고용구조의 변화 때문.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과 제조업 종사자는 각각 78만명, 95만명이 줄었으나 서비스업에서는 503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97년이후 2002년까지 대기업 일자리는 125만개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21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또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참여정부 경제철학에 걸맞게 사회적 일자리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경쟁과 구조조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사회통합의 근간을 살려나간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 중 검토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일자리 확충을 통해 성장과 복지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 종합투자계획이 핵심 이 가운데 내년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은 재정 조기 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경기 조절을 위해 한 해 예산의 절반이상을 상반기에 쏟아 붓는 재정조기집행 카드를 써왔지만 내년에는 집행률을 59%선까지 크게 높일 계획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00조원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는 13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의 투자 자금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에는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수출 둔화, 건설경기 불안등 불확실성 많아 경제성장을 1%포인트정도 깎아먹을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갭을 채울 것”이라며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약 100조원으로 크게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자본을 투자로 끌어들여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이른바 종합투자계획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한 정책조정국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방식(BTL)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외에 학교, 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세부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최저낙찰제 확대 시기 재검토 정부는 이와함께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내년초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기와 대상 규모를 하반기이후 건설경기 상황을 보아가면 정하기로 하고 기업도시는 발전이 더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내년 하반기 2~4곳정도를 지정할 계획이다. 돈 없어 못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이부총리의 신념이 반영된 교육기회 확대정책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부는 현행 이차보전방식의 학자금 대출을 정부 보증방식으로 바꾸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출기간도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등록금에 한정해 2000만원까지 빌려주던 것을 학자금외에 생활비까지 포함해 36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소득세 1%포인트 인하와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등을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 확충과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축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돈을 연금식으로 미리 끌어다 쓰는 역(逆)모기지도 크게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노인들이 역모기지론에 담보로 활용하는 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가구1주택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 문제는 없나 정부는 이 가운데 ▲재정 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건설경기 위축 방지 ▲벤처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서민생활 안정등을 6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6가지 과제를 풀어가며 5%성장과 3%대 초반의 물가, 3%대 중반의 실업률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경제 운용에 걸림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확충에 ‘올인’할 태세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견줘 의지만 앞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단 내년 1~2월께 발표하는 종합투자계획을 뒷받침 할 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등 이른바 뉴딜3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뉴딜3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기금들의 투자가 크게 제약을 받게 돼 5조원이상규모의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 냉각의 틈새를 메우려는 정부의 계획은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데 따른 도덕적 해이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취지도 좋고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 상반기가 어려운 만큼 사업을 가급적 빨리 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성과에만 집착할 경우 정부 재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 대상이 주로 공익사업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수익률을 보장해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공공투자 연구부장은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차원이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당장 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선순위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원칙 없이 투자하면 결국 나중에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로서는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3~4%로 보고 있는데 5%를 내세운 데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듯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확충과 성장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올해초 6%를 내세웠다가 5%로 수정한 뒤 결국에는 4.7~4.8%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 서야했던 올해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