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중심사회' 구현한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오는 2017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이 강화된다. SW를 기반으로 ‘굴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창의적인 SW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본격화 된다.

정부는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보고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화체육관광부는 SW저작권 보호 및 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SW는 삼성의 새로운 문화이며 미래다’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이다스아이티는 세계 건축설계분야 SW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주제로 기업과 학계, 개발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이 참여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규 교육과정에 SW 교과목 강화

정부는 우선 청소년들이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창의적인 SW교육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어릴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 72개 초·중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국 130개교 이상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의 SW교육도 강화된다. 정부의 SW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해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대학(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SW전공자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교육 기회가 제공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SW 기반 新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특히 미래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 창출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창의도전형은 우리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창업 구상시부터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예비창업자(Born Global)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기존의 SW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국내 창업기업(Start-up)들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SW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한다.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 지식 및 기술과 SW를 결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미래부는 SW 연구개발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 최초’와 ‘세계 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플랫폼기반형은 ICT 기반 환경을 활용해 우리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동단말 등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굴뚝산업에 SW 접목, 고부가가치화 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주력제품과 제조공정에 SW 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제조업 3.0 전략’을 통해 제시된 스마트 공장 확산 계획(2020년까지 1만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외국에 의존했던 기획과 설계 분야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SW 국산화와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임베디드 SW분야는 민간 교육기관 등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마이스터고와 공과대학의 SW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2020년까지 핵심인력 2000명 공급에 주력한다.

창의적인 SW 아이디어의 사업화도 추진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SW 역량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SW 개발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공개 SW 개발자 센터’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SW불법복제율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또한 현재 38%에 달하는 SW불법복제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는 등 SW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권리자와 서비스제공자 간 ‘SW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 사회 전 영역에 SW 저작권 존중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SW시장 정책은 기존안 유지

공공 SW시장 정책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공공 SW시장 정책이 발표됐지만 아직도 정책효과가 개발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해 앞으로 기존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모니터링과 감시반을 운영하고, 온라인 SW 신문고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SW발주관리 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서 야기되는 SW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W산업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확대 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집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해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패키지SW와 시스템통합(SI) 등에 국한된 기존의 SW 통계 생산과 활용체계를 SW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 끝까지 집중 관리해 나갈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라면서 “이번 대책은 그 출발점이고 향후 적극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