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부총리 "금산분리원칙 재고없다"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재고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활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는 반대되는 입장이다.

한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재고할 생각이 없다"며 "국가와 경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분리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을 위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비금융제조업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증자해야 하는데 차입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각각 분리 독립하는 것이 각 산업을 위해 좋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지금 경기상황, 회복세는 나타나는데 체감경기까지는 회복안됐다. 시간차가 나는게 왜 그렇다고 보는가. 불이 약한 걸까, 구들장이 약한 걸까.

▲두가지 다 이유가 된다. 70~80년대는 잠재성장률이 7~8% 됐고, 따라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 좋았다. 현재는 7~8% 어렵다.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고 가능한 잠재성장률은 5% 정도 된다.

최근 유가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교역조건 악화됐다. 반도체 하나의 단위로 보면 원유 한단위 사올 수 있었던 것이 0.5단위만 사올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도 어려워졌다.

구조적으로 보면 IMF 이후 잘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잠재성장률 낮아지고 구조적 양극화 심해진 점, 올해는 특히 경기순환적으로 나빠진 점 등 때문에 국민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다.

교역조건이 악화가 완화되고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면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양극화도 주어진 재원 활용하고 추가 재원 발굴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 펴면 내년엔 올해보다 훨씬 좋아질 것.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2001~2004년동안 기업의 설비투자가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의 투자유인 수단은 무엇인가.

▲IMF 이후 구조조정 통해 대기업 재무구조는 국제수준보다 더 개선됐다. 현금 보유량도 많다. 지난 2년간 통계 보면 상장대기업은 연간 30% 정도씩 투자를 증가시켜왔다. 반면 고용의 8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20% 감소했다. 정부로서는 대기업의 투자 추세는 지속하고 중소기업은 투자 강화하도록 하는게 정책적 목표다.

대기업은 투자 자체를 세계로 옮기는 추세가 뚜렷하지만 그럼에도 국내 20% 이상씩 투자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투자 연결고리 만드는게 중요하다. 수익모델 창출은 결국 기업이 판단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통한 투자환경 조성해 투자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도록 해줄 뿐이다.

-체감경기 회복에 있어 대기업들 수출 잘되고 있어 사정 좋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고, 특히 서민경제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회복세가 늦다.

정부가 자영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할 때 컨설팅 해준다든지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 비중을 조절하는 방안들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빈곤층이나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돈 만들어 주려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해줘야 하고, 이건 기업의 몫이지만 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사회전반적인 반기업 정서 무마시켜서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하는것 아닌가.

▲우리나라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는 버젓한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03년도에는 고용이 3만명 감소했었지만, 작년에는 40만명 증가했다. 올해는 30만명 증가 예상하고 있다.버젓한 일자리란 결국 좋은 제조업을 양성하고,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았던 서비스업을 본격 육성하는데서 시작된다.

기업활동과 외국자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외국자본도 국내 들어오면 고용하고 회사 세우게 된다. 외국자본이 이익 얻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반대하면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된다. 고령화 추세가 심해지면서 일자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래시장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재래시장을 현대화, 전문화해서 기존 대형 유통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영업 분야 과잉경쟁이 현실이다. 택시만 해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보유대수가 두배이상 과잉상태다.

정부는 이분야 종사자들이 원활하게 딴 직종으로 전환하고 적절한 경쟁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구조조정 위해 노력하겠다. 한마디로 양극화 문제는 정부가 사회적, 복지적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함께 해야할 부분이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4.4% 소비자기대지수 97.5로 두달째 상승으로 지표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현장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 일부 계층은 소득없는 소비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부자-서민, 백화점-재래시장 등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경제 현안중 가장 중요하다. 양극화 해소 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반기업정서 반외자정서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해시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의 선두주자로 우리 기업과 외자 기업이 나서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외되고 퇴출되는 분들이 있다. `희망한국 21`이라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참여정부 대책 발표됐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도 곧 발표될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중기재정계획에 필요재원의 3분의 2정도 반영돼있다. 3분의 1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논의중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제 회복해서 세수 증대, 18조에 대한 조세감면 현실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오히려 감세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

▲세금을 올리는 것을 확정한바 없다. 새로운 징세를 통하지 않고도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정책검토를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조세규모나 재정규모가 적절한지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

국가채무문제는 GDP대비 30%에 이르고 있지만 OECD평균은 70%, 일본은 160%다. 우리의 국가채무, 재정은 건전하다. 지난 2년동안 70조가 늘었는데 그중 30조는 IMF직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썼던 돈을 전환하고 있는 단계다. 세수부족으로 쓴 돈은 5조정도다.

다만 여러 수요를 봤을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감세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감세통해 경제회복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 감세는 투자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의 40%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34%의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소비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들에게 혜택을 줄텐데 대기업들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안전망, 저출산 등 잠재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크게 증세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원조달하겠다.

국채발행은 가능한 자제해야 할 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만들고 있다. 4~5년 정도 시계로 보면 증세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큰 조정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쌀개방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향후 10년간 관세화 유예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협상 종결했다. 10년이 농업경쟁력 확보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정부로서는 119조원 규모의 농업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농민에 대한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도 함께 하겠다.

앞으로 정책 초점은 농업을 포함한 농촌을 어떻게 살기좋고 경쟁력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관세화 유예 10년 받았지만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알고 있다. 관세화 유예에 대한 국회비준 받고 시간을 버는 것이 옳다. 농민과 국민의 이해를 바란다.

-8·31 대책 발표후 두달쯤 지났다. 투기는 일단 자취를 감췄지만 지난주부터 서울 일부지역 집값이 소폭이나마 상승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약효가 너무 빨리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정책 핵심은 가수요 투기수요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 또는 소유에 따른 이익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요쪽을 줄이는 것과 공급을 늘리는 방향 두가지가 있다.

세금 강화에 대해 많은 의견 있지만 과거 수십년동안 누적된 세금 왜곡이나 부동산에 대해 실가로 과세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기준가에 의해 과세되던 것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킨 것이다. 특별히 어떤 계층에 대해 세제상 수단 적용한 것 아니다. 과표 현실화가 핵심이다.

공급쪽에서는 결국 택지와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투기수요 가수요 있었기 때문에 다시 투기수요 부추기지 않으면서 공공부문 역할 확대한 것으로 요약된다. 국가 보유토지에 대규모 택지 공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하나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록하고, 잘못 등재했을 때는 공공문서에 대한 위조로 간주돼 엄한 벌을 받게 된다. 부동산시장을 투명화함으로써 시장원리에 맞는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부동산시장은 원리원칙대로 시장원리가 작동되기는 어려운 시장이지만 최대한 시장원리에 맞게 효율성 제고하려고 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움직임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상황은 아니고 극히 잠재적인 상황이다. 야당도 정부나 여당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원활히 입법화 되면 안정적 상태 보일 것이다.

-윤증현 위원장께서 금산분리가 당분간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총리 생각은.

▲현재로서는 금산분리를 좀더 완성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재고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 국가에 따라 경제에 따라 어떻게 다루느냐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현실을 봤을 때 결국 분리되는 것이 서로의 효율 위해 좋다.

우리의 금융자본(특히 은행)은 특정 개인 지배에서 벗어나 좀더 개방된 지배구조 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 확충 위해 적절한 방안을 택할 수 있게 돼 있다.

비금융제조업에서는 지배구조 때문에 경영권 확보하기 위해 증자해야 하는데 차입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코스트 늘려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준다. 금산분리는 일부의 잘못으로 다른 편도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자체로 독립 분리돼 가는 것이 각각 기업과 금융기관 경쟁력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분양가 높기 때문에 집값이 여전히 높고 서민들의 집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분양가 공개에 대한 견해는.

▲택지나 주택에 있어 공공부문 공급에는 원가구성의 주요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택지에 대해서는 최근 당정간 주요항목 공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좀더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보다 더 강한 원가연동제 실시하도록 8·31대책에서 확정됐다. 원가에 가장 중요한 택지에 대해 주요 항목을 공개하면 보다 싼 가격에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대외요인으로 건설경기와 유가를 들었는데, 건설경기 회복위해 공급 확충 외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 쪽 성장이 다소 낮아지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서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투기를 쫓는 사회는 생산성 있는 사회가 아니다. 투기이익 쫓는 기업은 신제품이나 연구개발에 집중할 리 없고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생산성있는 우리경제 위해 부동산가격 안정은 필수불가결하다. 투기 일어나고 가수요 일어날때마다 성장에 영향을 준다.

BTL BTO 등 규모 큰 계획들 진행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좀더 규모 큰 추가 사업들이 진행된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클러스터 등이다.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추진되도록 프로젝트 메니저를 배정해서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일 없도록 하겠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부총리 견해는.

▲우리나라 전체 GDP 세계 11위지만 공공부문은 30위 정도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생산성 높인다는 것은 고령화 추세 맞아 잠재성장률 높이는 핵심적 요인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 퇴출이나 민영화가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런 방법 채택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조직통폐합 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실질적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한 적도 많다. 모든 혁신과 지배구조 효율성 높이는 정책 하면서 전체 공공부분의 생선성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헌재 전 부총리께서 골프장 250개 건설론폈었다. 흐지부지된 듯 한데 관계부처 반대 때문인 것 같다. 부처간 조정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닌가.

▲그 말씀은 좀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듣겠다. 그런 부분은 관계부처간 협조 잘 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경제의 좀더 나아지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 평가기관들이 우리 등급 높이는 현상에서 잘 나타난다.

골프장 프로젝트는 없어진 것 아니다. 신청하려는 숫자 합친 것인데 기업도시 하면서 골프장을 열개 열다섯개씩 짓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우리경제를 위해 옳다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는 어떤일이 있어도 추진해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