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저출생 문제 해결, 사회구성원 모두 힘 모아 해법 찾아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저출생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해법을 찾고 실천해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안건에 대해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과감한 예산 투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5일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이를 극복한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 안건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며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안건에 대해선 “예전에는 한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면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교환과 거래, 기업간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