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사람은 기계 아니다…尹 노동개혁은 개악” [파워초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있어요. 노동자들의 죽음을 담보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선진국인가요?”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노동 개혁’에 대해 ‘노동 개악’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대한민국 2700만 노동자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포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민 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4년(임기) 동안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 69시간 허용 권고안’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시간을 뒤로 돌릴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긴 노동시간이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연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더 가속화 할 것이란 문제의식이다.

그는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왜 우리 후배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나. 유럽은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니 부부들이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에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미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결정된 사안인데 경영자 측에 ‘우기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역사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말 문제가 됐고 힘들었다면 진지하게 논의했어야 한다. (일몰을 코앞에 둔) 12월에야 제안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 ‘주 52시간제’가 통과된 것인데,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어렵다고 좀 더 얘기하면 제도 도입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하는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한다. 결국 ‘노동자가 원한다’는 식으로 을과 을의 다툼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휴가도 가야 하고 쉬어가며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는 것”이라며 “그런데 근로시간제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방식을 바꿔 더 일을 하게끔 만들자는 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기가 막힌 일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투입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성 보호, 부당해고 등 영역부터 적용 범위를 넓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 때도 제대로 해법을 못 내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터 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지원하는 데에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의 최종 목표는 ‘더 행복한 노동 환경’이다. 그는 “대한민국 2700만 일하는 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사회에서도 ‘저 사람은 고통에 같이 힘들어 하고 노력하더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