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해법 "정부가 법 바꿔야" 강경기류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법과 관련,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방법은 배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삼성그룹은 대신 금융지주사 요건 등과 관련,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등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집중건의키로 했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3일 "에버랜드 해법을 찾고 있긴 하지만, 생명 지분 매각은 배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관이 6월말까지 처리방침을 밝히라고는 하지만 법규정상 정해진 시한이 아니고 여러가지 변수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현재로선 특별한 전략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순이 있는 법에 경영활동을 억지로 끼워 맞춰나가는 것은 경영 도덕적으로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대책을 내놓고 서둘러 문제를 봉합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에버랜드가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금융지주사가 되는 `법적 모순`을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하고, 동시에 `삼성 일가→에버랜드→생명(생명은 증권,물산,전자 등 주요 계열사 주주)→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기류는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편법 위반여부와 삼성생명 상장관련 법인세 부과 등 때문에 삼성그룹이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에버랜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삼성그룹은 무엇보다 정부가 법규정을 고쳐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건의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에버랜드 자산을 늘리거나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떨어져 자동으로 (금융지주사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 미봉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에서는 지분가치 평가를 취득가로 하도록 정해놓고, 지주사 요건을 따질때는 분기결산 때마다 시가평가를 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예측이 어렵다"면서 "정부의 근원적 해결책이 나올때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이 에버랜드 문제와 관련해 단기대책을 내놓고 쉽게 넘어간다면 모순된 법규정 개정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겠느냐"며 "수술대 위에 환자(잘못된 법규정)가 누워 있어야 의사(정부)가 집도(법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결산재무제표상 보유한 생명 지분가액이 자사 자산총액의 절반을 넘는 바람에 금융지주사가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켰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해 "손자회사인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허술한 법체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