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획 핵심 `BTL방식이란`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내년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하는 건설-이전-임대(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장기간에 걸쳐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기존에 민간사업자들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건설-이전-운영(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나 건설-운영-이전(BOT:Build-Operate-Transfer)방식과 차이가 있다. BTL방식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장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관련시설의 운영이나 부대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운영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공공시설 건설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사업은 정부는 BTL방식을 이용해 도로나 철도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시설이외에 기숙사나 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립대 기숙사나 초·중등학교 건물 등 재정여건으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국·공립학교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여건으론 지방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수용률을 현재 11.3%에서 30%까지 확대하는데 28년이 소요되고 30년이상된 초·중등학교 노후건물을 손질하는데도 20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상수원 수질보전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에도 BTL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BTL방식을 활용하면 오는 2009년까지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80%이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고용창출효과도 큰 만큼 실업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인아파트도 BTL방식을 이용하면 2009년으로 예정된 개선완료시점을 2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2007년까지 군숙소 수요의 70%인 1만8000세대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밖에 전국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시설의 확충도 기대하고 있다. ◇BTL방식, 어떻게 이뤄지나 BTL방식이 진행되기 위해선 우선 정부가 대상사업과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사업자들은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 출자 또는 융자를 통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설계와 시공을 맡고 금융기관 등 재무투자자들이 자금조달을 담당하게 된다. 프로젝트회사는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공기업, 인프라펀드, 사모펀드, 외국인투자자 등 재무적 투자자들과 건설사들이 5%에서 25%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하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인프라펀드, 외국인투자자 등으로부터 나머지 자금을 융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 회사가 건설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 등을 장기간 임차해 사용하며 사용기간과 수익률 등을 감안해 산정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민간사업자들은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시설운영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가령 학교나 군막사와 같이 민간에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되지만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운영은 허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 매점 등과 같은 부대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리스료 산정은 현재 정부는 BTL방식에 맞춰 사업비와 기간, 수익률 등의 조건을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연간지급 리스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가령 총사업비 100억원에 임대기간 20년, 잔존가치 0원, 자기자본비율 25%, 자기자본수익률 5.6%, 타인자본수익률 4.8%를 가정했을 경우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리스료는 8억원으로 산정됐다. 임대기간이 10년일 경우 리스료는 12억9000만원, 30년일 경우 6억5000만원으로 산출됐다. 수익률은 `국채금리+α`로 결정되며 `α`는 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라면 `α`부분은 내려가고 반대의 경우 올라가게 된다. 국채금리는 변동금리 또는 다양한 만기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시장금리가 없는 10년 초과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수익률곡선(yield curve)를 개발, 수익률 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BTL방식 추진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