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대책, 시간 걸릴 것"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대책이 조만간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오피스텔은 주거냐 사무실이냐는 부분이 명확하게 판정내리기 어려워 현재 고민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법률적인 검토를 정부와 당에서 하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용도목적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행정적인 면도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거용에서 사무용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경우 많아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전국 22만 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 가운데 50% 정도가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주택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000여 가구에 불과한 상태다.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문 위원장은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8·31대책은 과거와 달리 강도높은 투기억제 대책과 공급 확대대책을 동시에 내놓고 있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불러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 "그동안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데 비해 전세가격은 안정돼 있어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따라잡는 요인이 있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측면도 있다"며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살펴보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