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차벽 적절하고 효과적, 한글날도 원칙 대응해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천절 보수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 차벽 설치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 의원은 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차벽 설치가 과잉 대응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구사를 해서 집회를 막는 것이 더 우선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이었고 경찰이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한 의원은 차량시위를 막기 위해 차벽이 동원된 것은 과잉이라는 비판에는 “전에도 집회를 신고한 대로 진행됐다면 경찰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100명 신고 집회에 수천명이 모인 사례처럼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차량이 법원에서 허가한 대로 진행이 될 거냐, 차량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미 광화문 다른 곳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현재 시점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금처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적이 언제 있었느냐 할 정도로 코로나19 전까지 공권력 동원해서 집회를 막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도 매일 주말이 되면 태극기 집회가 와서 행진을 하고 확성기 틀고 텐트가 쳐지고 100% 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집회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금은 전쟁 중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 중인 상황이고 한 명만 전염돼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이런 때는 조금의 위험요인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았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금 상황을 일반적 집회 상황으로 쉽게 생각해선 안 되고 국가 공권력은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차벽을 설치하고 저는 다음 집회에서도 이렇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광복절 집회 이후에 확진자만 1168명이 증가했다. 엄청난 치료액이 발생했고 숙박 음식업 학원 교육서비스업 모든 분들이 고통에 빠졌다”며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