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남한내수 겨냥해야-LG경제연구원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로 가장 유망한 곳은 남한 내수시장이며 일본, EU시장을 차례로 개척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LG경제연구원은 "정상회담이후 기업의 대북사업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망한 수출시장이 아니며 대미수출은 미국정부가 북한에 정상교역관계(NTR)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대북사업시 판로는 남한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차례로 일본, EU시장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은 대북 투자시 유리한 입지는 개성, 해주, 남포 등 남한과 가까운 서부지역 대도시 인근으로 경제특구의 형식을 띨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또 대북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투자자금 회수방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확충, 투자재원을 마련한 다음 우리 기업들에게 사업을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SOC 투자 순위도 남한기업 전용 공단 또는 신설 경제특구에 대한 전력공급 사업과 남북 연결 교통·통신망의 구축 등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남한 내수시장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경공업과 전기·전자 조립)가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일단 초기 대북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원부자재를 북한 공장에 제공하고 완제품을 다시 남한으로 들여오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 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위탁가공을 넘어서 우리 기업이 북한에 합작·합영공장 또는 단독투자 공장을 설립, 이들 공장과 남한 본사 간에 위탁가공을 실시하는 투자형 위탁가공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남북경협의 기본적인 주체는 민간기업이고 정부는 그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당국 및 미국·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에 얽매이기보다는 북한당국과의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상호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업들은 수익성 원칙에 입각, 신중하게 대북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간의 무분별한 과당경쟁은 민족경제공동체 기반조성이라는 대북사업의 또 다른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하며 기업간 협력·연계체제를 구축, 보다 효율적인 경협방안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