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불확실요인,패권(中) 통일(韓) 야망(日)-CIA 보고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15년 일본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중국의 부유층은 더욱 부자가 되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와 중국 농촌부는 더욱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IA는 18일 발표한 "글로벌 트랜드 2015"에서 또 중국의 대륙 남부와 대만 홍콩등 화교 경제권역의 경제적 유대는 상호투자와 정보교환의 인프라정비가 촉진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의 정부들이 기업지배구조나 시장 무역 투자와 관련, 국제적인 규범을 수용하겠지만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악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은 계속 주요한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남게 되며 일본의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연금비용증가, 중국의 에너지 수자원 문제, 인도차이나등지의 리더십문제, 태국 캄보디아등지의 AIDS 문제등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지역내의 정치 안보를 해결하는 조정장치가 약화됨에 따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상은 여전히 강하게 남게 되며 중국과 일본은 외교력과 군사력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미국의 위상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헤징"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존재를 계속 인정하는 대신 경제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묶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역사적 지리적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양국간 차이는 둘 사이에 경계선을 긋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하지만 일본의 지도자들은 안보와 관련된 독자적인 자위능력을 더욱 발휘하려 들 것이며 미국과의 동맹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국제적인 주도권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대만 남지나해는 이 지역에서 안보 정치적인 차원에서 초점지역으로 남게 되며 각국은 미국-중국 중국-일본 중국-인도등 패권경쟁자들간에서 안보 환경을 공고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공산주의나 권위주의가 약해진다해도 중국의 위상과 군사적 패권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불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여기에 한국의 통일 가능성 일본의 지역적 리더로서의 야망등이 지역정세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불안정, 인도-파키스탄간 핵경쟁등은 주변적인 변수로 남게 될 것이며 중동은 여전히 일차적인 에너지 공급처로서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