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세율 인상, 중장기적으로 재추진"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8일 "올해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주 고세율·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소주와 위스키 등 고도주에 대한 주세율 인상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에 실패했다.

김 차관보는 "현재 주세율은 낮다고 판단되며 올릴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인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공적 인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석동 차관보 및 조원동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2008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환율 전망은.

▲우선 잠재성장률이 5%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006년에 5%성장, 2007년 4.9%성장, 2008년 4.9%성장 등이다.

기간중 평균 환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전제됐다. 환율이 하락한다면 더 빨리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전제한 것이다.

-근로소득보전제도(EITC)를 2007년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진 것인지. 대상가구 기준은.

▲2007년부터 1단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상세한 부분은 내년에 소득파악 등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내년이 필요한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을 이용한다는 의미인지.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삭감된 임금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는 것. 재정이 아니고 재원이 맞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나.

▲내년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다. 투자는 이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 부분에 해당한다. 설비투자라는 제목 아래 정리돼있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 덜 강조된 측면이 있다.

(조원동 경제정책국장)현재의 투자 부진요인을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눠 분석해놨다. 경제운용방향에는 자금 및 세제 지원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기적 요인에 따라 활성화되는 부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서비스업 규제완화,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으로 보면 되겠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서민금융기관은 현재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하는 동시에 업무영역 등에서 도와줄 부분 없는지 세밀히 보고 있다. 신협중앙회처럼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 하면서 자구노력을 병행해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후 관계부처간 협의가 안돼서 흐지부지된 대책들이 있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은 부처간 협의가 다 이뤄졌나.

▲관계부처에서 실무협의를 다 했고, 안되면 경제상황점검회의 통해 다시 회의하고, 미진한 부분은 실무선으로 넘겨 다시 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다 협의했고, 당정협의도 다 거쳤다. 워드 바이 워드로 합의를 완료했다.

-작년에 제시했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제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올초 제시했던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정책목표를 감안한 것이다. 4% 성장을 예측하고 정책적 의지를 1%p 담았던 것이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여건에서 차질이 컸다. 때문에 목표상 추가로 제시했던 부분을 달성하지 못했다.

내년에 5% 가느냐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이제까지 성장 전망하면서 세부항목 낸 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유가와 주요국 금리, 미국의 쌍둥이 적자로 인한 환율 변동 등 내년에도 분명히 하방 위험은 있다. 여러 대내외 여건이 현재 보는 수준에서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5% 수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에 거시경제전망을 내면서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평균했는데, 올해 제시한 경제성장전망에는 정책적 목표가 안담겼다는 의미인가.

▲합의전망치는 국내외 전망기관과 연구기관들의 성장전망치를 종합한 것이다. 합의전망치를 소개하고 고려한다는 정도 의미이고, 재경부에서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아니다.

작년엔 정부가 의욕적으로 1%p 덧붙여 제시했지만 이번엔 정부의 공식 전망치를 5%라고 보면 된다.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은 상하반기 중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디플레 갭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번에 8·31대책이 완료되고 내년에 택지 900만평 조성과 30만호 신규 공급된다. 또 내년 1년동안 양도세 적용기한이 유예되면 상당한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런 대책들로 가수요가 진정되고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내년 택지공급체제 합리화와 관련해서 추가 대책이 나오는지.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의 주거비 부담 하향 등의 목표를 갖고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 8·31대책 당시 구성됐던 태스크포스는 지금도 가동중이다.

택지공급 체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택지를 우선 많이 비축하고 공급하면서, 공급가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해 논의중이다. 토지공급가격을 그동안 입찰에 의해 해왔는데,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할 것인지 현 시세로 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것은 없다.

-대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없는데.

▲규제완화 부분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다. 출총제 문제나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지주회사 전환요건 완화 등에 많은 것이 내포돼있다. 규제완화를 위한 검토는 항시 하고 있는 것이라 별도로 싣지 않았다.

-출총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인지.

▲검토라는 말에는 많은 것이 포함돼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말하기 어렵다.

(조원동 국장)현재 가동중인 시장경제 로드맵은 2003년 12월에 마련됐고 2004년 6월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개정하면서 3년 시행하고 시행과정을 보면서 앞으로의 개정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말에는 새로운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전제되는 작업은 2006년부터 준비할 계획이다. 공정위에서 내년에 그런 로드맵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보석 귀금속 산업의 유통과정을 양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보석에 대한 특소세 과세 관련해서는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에 포함되겠지만, 특소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세제보완은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다.

-체육진흥기금 활용해 골프장을 추가로 짓는다는 뜻인지.

▲대중 골프장이 전국에 현재 63개 있다. 내년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골프장을 2개 건설하도록 돼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보육료 상한규제 예외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보육료 자율화와 어떻게 다른가.

▲기본 보조금을 안받는 시설에 대해서 보육료 자율화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설명해달라.

▲현재 받는 보험급여로는 전체 의료비를 다 커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민간보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런 상품을 설계하려면 민간보험사에서 각종 보험에 대한 질병통계 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설계를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액형 보험만 팔고 있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현재 6~7조원 규모인데, 이중 90%이상이 정액형이다.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프게 되면 공공의료보험에서 몇 %를 받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에서 받을 수 있겠다는 등 전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충형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이 가능해진다.

(조원동 국장)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보험사기 등에 대한 검증도 어렵고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진다. 공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함께 보조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활성화되려면 우선 보험료가 싸야 하고 적정히 책정돼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질병관련 통계 필요하다.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정보공유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

-복지부와 협의된 부분인가.

▲지금도 실손형 상품은 있다. 다만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민간부분에 통계를 주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에는 무엇이 담기는지.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은.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영리단체가 정부 대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왔는데 정부 지원 끊어져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회적 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비영리단체 뿐 아니라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기여도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까지 하고, 영리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과세자비율 제고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인지.

▲소득세 과세비율이 현재 50% 되지만 70~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재 수준에서 공제수준 확대 안하고,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출산 친화적 세제와 관련해서는 인적 공제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술과 에너지 관련 세금에 대해 설명해달라.

▲올해 주세율 인상하려다 못했는데, 중장기 방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올해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주세율은 낮다고 판단된다. 세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

에너지 부분은 교통세 과세시한이 2006년에 끝난다.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세로 과세하고 나머지 LPG와 LNG 등에는 특소세 과세 중이다.

에너지 관련 세제를 한꺼번에 통합하고 나머지 특소세 잔여품목에 대해서는 페지할 부분 폐지하고,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해서 정비한다는 의미다. 유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유류세가 높다는 지적이 많은데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개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