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하반기 집값 더 떨어진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하반기 집값 안정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8.31대책이 시행된지 1주년이 됐는대 그동안 대책 시행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며 "하반기에 가면 안정적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 동향을 잘 주시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대책 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판교 지역 분양 이후 시장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이후 시장동향에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소수자 추가공제제도가 외국에는 전혀없는 제도인가 
▲외국은 부양가족수에 비례해서 한다. 소수자를 위한 제도가 없다. 면세점과 최저생계비 비교하면 우리는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는 소득세 인적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급격한 변화가 어려워서 소폭의 미세조정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이 1.4~2.2정도로 밖에 줄지 않는 문제가 있다.

1~2인 가구는 세부담이 소폭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부양가족이 늘면 혜택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만들었다. 기존의 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들의 아쉬움은 있겠으나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소수자공제 추가공제제도도 놔두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도 병행하면 좋겠만 재정부담이 커서 소득세 인적공제에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최근 일본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가처분 소득 증가와 경기회복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수자 공제제도의 상당수가 서민인데 가처분소득 늘려주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되지 않나.
▲저출산 대책을 세제를 통해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다. 정부는 각종 세출예산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많이 추진 중이다. 세제측면에서도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이고 우리의 기존 세제가 그런 흐름에 맞지 않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차원이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독신가구는 연 17만원 준다. 이것이 소득수준에 따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세부담이 연 17만원 늘어난다고 해서 할 것을 미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결혼이 장려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녀를 갖게 하기 위해 많은 장려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양, 보육에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8.31대책 1년이 돼가는데 집값은 많이 올랐다. 부동산 정책과 역행하는 것 아닌가.
▲8.31대책 시행한지 1주년이 됐는데 시행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다. 5월 이후 부동산 시장 가격동향은 보합세다. 하반기에 가면 안정적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 동향을 잘 주시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대책 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교 분양과 관련해서는 판교분양이 완료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의 좋은 지역에 대한 분양 문제는 8월말에 다 끝난다. 판교 지역 분양 이후 시장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후 시장동향에 주시하고 있다.

판교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후 가격 변동사항이 생기면 수도권, 강남, 여러 신도시 동향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