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 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해 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면한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상반기 383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그는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장관급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全)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 기업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고 은행권 경쟁촉진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금융·서비스 분야 혁신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통해 건전재정기조 틀을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직무와 성과 중심 기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재정준칙 법제화,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