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건설비용 1.5~3% 증가..착공 위축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원자재 비용 상승 압력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커지면서 건설 공사 착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건설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타격을 입었다”면서 “원유와 유연탄 가격이 일주일만에 20~80%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1~2월 80~90달러 수준이었던 배럴당 국제 유가는 3월 초 한때 120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러시아산 유연탄 수급 불안으로 유연탄 가격은 톤당 120달러 수준에서 250달러 수준으로 급등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곧 주택분양을 비롯해 민간공사의 신규 투자가 일시에 위축되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건축물 건설의 경우 유가가 10% 상승시 0.142~0.145% 생산 비용이 상승하며, 유연탄이 10% 상승시 0.07~0.077%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토목건설의 경우 각각 0.144~0.443%, 0.087~0.183% 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급등한 유가와 유연탄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건축물은 지난해보다 1.5% 정도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일반 토목시설은 3% 정도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2.5~5.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수익의 3분의1 이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위원은 우선 정부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수입원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관세를 완화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연탄의 경우 시멘트 생산에서 필수인 원자재인데, 그동안 수입 물량의 75% 이상을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산을 사용했다”면서 “수입 단가가 높고 운반비가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다른 지역의 유연탄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라도 수입 관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레미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레미콘은 원유와 유연탄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고 비용상 건설산업에 투입되는 비중이 높다.

아울러 그는 분양가상한제의 단가 산정 체계를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급등한 자재 가격의 일부를 분양가에 반영받기 위해서는 기본형건축비가 발표되는 특정 시점 이후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분양이 특정 시점에 쏠리게 된다면 자재 수급 문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면서 “2월, 9월에 발표되는 기본형건축비 발표 주기를 짧게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