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전략포럼서 엿본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한국과 비슷한 고소득 국가에서 인구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순 없지만 한국은 인구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단 생각이 든다.”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조연설자인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인구문제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3년 전 ‘인구쇼크, 한국사회 대전환’에 이어 올해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한국 사회가 처한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이 강조한 의미는 이렇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가 전 세계 다른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 진단한 한국은 대체로 예외적이고 극단적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속도는 고소득 국가에선 전례 없는 속도다. 문제는 합계출산율 회복은 매우 드물며 회복한 국가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락이 멈췄다.

무엇보다 인구 증가에 기반을 둬 성장해온 부동산 분야는 치명적이다. 부동산 가치의 3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유효 수요’는 인구수에 기반을 두는데 한국은 이미 2019년 11월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에 들어섰다. 외생 변수와 구조적 한계가 뒤섞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도 신묘한 해법을 내놓을 리 없다. 다만 정부가 인구문제와 결합해 종합적으로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책 모색에 나선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서면으로 축사한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가까운 미래만 내다보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부터 점차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이다. 2030세대는 취업이 쉽지 않다. 취업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 출산율 반등과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경제적인 처방 없이 도저히 ‘해결 난망’이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정책에 있어 다자녀 가구라면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1990년대 인구 감소는 높은 주거비용 때문이었다”며 “자녀를 더 낳으면 공간이 필요한 만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출산 친화적 관점괴과 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제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주거 지원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주거 격차를 줄이면서 젊은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등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저출산 해법은 우리 사회가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이 “정부 정책만으로 인구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것도 그만큼 풀기 어려운 문제여서다. 이번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선 인구 문제와 관련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두고 석학들의 다양한 제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인구절벽에 맞춘 부동산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