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임금 체불액 역대 최고..조기청산 적극 대응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임금체불이 해마다 증가한다. 올해는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 추석은 시기가 이르고 연휴가 짧은 편”이라며 “게다가 경기는 감속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 추석 지원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민들께는 명절이 더 힘겹다”면서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진과 산물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예산 등은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을 미리 늘리고, 수급과 가격의 동향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짧은 연휴에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꼼꼼한 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재난, 재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 “우리의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건축 심의와 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물 생애이력 등의 정보는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하고 공유했다”면서 “건축 분야의 고용창출 잠재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건축수요에 부응하려는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선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종래의 정형을 깨뜨리는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 도면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맞춤형 디자인, 리모델링, 녹색 인테리어 등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업무담당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