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보유액, 대외 충격 완충 역할에 부족하지 않다"[2022국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규모가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환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시한 적정 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에는 별 의미 없는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의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 비율 등을 감안할 경우 현재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10월말 4692억1000만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후 9월말 4167억7000만달러로 고점 대비 524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463억5000만달러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급변동, 급격한 자본 유출 등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자산이라는 점에서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외환보유액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대부분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감소했고 우리나라 감소폭은 외환보유액 규모 상위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일부에선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비율을 근거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IMF는 수출의 5%, 유동외채의 30%, 통화량의 5%, 외국인 증권 및 기타투자의 15%를 합한 금액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고 외환보유액 비율(실제 외환보유액/적정 외환보유액)이 100~150%인 경우가 적정하다고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말 99.0%, 작년말 98.9%를 기록하고 있다.

한은은 이에 대해 “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비율은 주로 신흥국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순대외채권과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선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IMF가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하는 77개국 중 선진국은 8개국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7개국은 모두 체코, 이스라엘 등 소규모 국가이다.

한편 한은은 “8월 중순 이후 환율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중국·일본 통화의 약세 등 글로벌 요인에 거주자의 해외 투자 수요 등 국내 요인이 가세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율 상승이 주로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인함에 따라 올해 원화 절하폭은 주요 통화와 비슷한 수준”이라면서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 주요 통화의 움직임과 과도하게 괴리돼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9월 23일까지 달러인덱스는 15.9% 올랐는데 원화는 15.6% 하락했다. 엔화(-19.0%), 파운드화(-16.6%)에 비해선 덜 떨어졌고 유로화(-13.2%) 대비로는 더 떨어졌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연준과 통화스와프 재가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캐나다 중앙은행과 규모 상한 및 기한 없는 상설 계약을, 여타 7개국 중앙은행과는 총 998억달러 상당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은은 “국제협의체 등을 통해 강달러 추세로 인한 신흥국의 어려움이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