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투자확대로 경기하강 막자"..재계에 당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산업자원부는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원화 강세와 유가 상승 등 경제 위협요인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가 경기 동력이 돼야 한다"며 대기업들에게 설비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대신에 투자관련 세제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정책의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며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등 정부 역할도 다하기로 약속했다.

산업자원부는 7일 오후 정세균 장관과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내수가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곤 있지만,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 짧은 경기회복 국면이 마무리되고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다.

산자부는 과거 경기확장기중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경우 54% 정도가 실제 하강국면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을 이같은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최근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체감경기가 둔화되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달러 약세 및 유가 상승 등 경제 위협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경기 하강국면으로의 전환 또는 경기 재상승의 기로에 위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경기가 하강하지 않고 재상승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수출 뿐만 아니라 투자가 매우 중요하며 지난 10년간 정체상태인 설비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대외여건 악화속에서 하반기에는 투자가 경기회복의 동력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투자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기업관련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출총제 폐지를 비롯한 대기업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 입지와 환경 등 애로에 대해 사안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R&D투자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 자리에서 정세균 장관 역시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에게 "출자총액제한제 개선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 7월중 상생협력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동향에 대해 산자부는 "환율 하락의 영향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채간성 악화나 수출기업 감소 등으로 하반기 수출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외환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환율 운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에게는 경영혁신을 통한 대외여건 악화 극복과 수출중소기업의 대기업 글로벌 네트워크로의 편입 지원 등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산자부는 고유가와 관련, "원유수입액이 124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석유의존도가 높은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원료비 부담이 늘고 섬유 철강 자동차 등의 생산비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우려했다.

이를 감안해 산자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하반기 도입되는 유전개발펀드 등 해외 자원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혁신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고유가로 인해 일부에서는 민간부분에 대한 강제조치 등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분야부터 강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불가피하게 강제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어 사전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