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장사 없네…中 '자녀 2명 안낳으면 과세' 제안도 등장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인구 대국 중국도 신음하고 있다. 일각에선 40세 미만의 모든 성인의 월급에 기금을 공제한 후,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정도다.

1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영자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가인구의 17.3%인 2억4100만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다섯명 중 한명은 60대 이상이란 얘기다.

문제는 추이다. 의료 기술 수준이 발달하며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050년 경엔 중국 내 60대 이상 인구는 4억7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82년 68세였던 중국인의 기대수명은 지난해 76.7세로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산 기조도 계속 되고 있어 각종 산아제한 정책을 펴던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도 정책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50~6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늘어나는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던 나라다.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낙태, 불임 시술, 남초 현상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야 한 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하지만 최근엔 급격하게 낮아진 출산율이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1758만 명으로 전년보다 63만 명 감소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매해 출생자수가 전년보다 30만~100만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랴오닝성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세금, 교육, 복지, 주택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내년에 3자녀 허용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류칭빈 차하얼 학회 연구원은 “오늘의 일본이 내일의 중국일 수 있다”며 “부부가 3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부터 전진이 생길 수 있을 것”말했다.

다만 주거,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를 적게 낳겠다는 부부들이 증가한데다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해지며 비혼이 늘어나고 있어 인구 감소 추세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다소 급진적인 정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최근 류즈바오·장예교수는 한 언론에 “정부는 40세 이하 모든 남녀 성인의 월급에서 생육기금을 공제한 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어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퇴직 때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혼 남녀 혹은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 등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다. 이 제안은 즉시 분노로 이어졌다. 인구전문가인 항룽칭은 “모든 사람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과거의 강제 산아제한 정책과 같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