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추가공급, 임대차법 개정검토 지시-김 대통령

[edaily]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전월세의 비율이 역전되어 월세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경제부처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세워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위주로 되어있고 월세는 민법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은 대통령 발언(전문). ▲대통령 : 미국방문 중 총리 중심으로 국정을 잘 운영해 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방미성과는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북미관계는 미국이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미국은 그동안의 정책을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얘기한 내용들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미행정부의 외교안보 관계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의회 지도자, 한반도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방미는 미국이 새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경제문제와 관련해 재무 상공장관, 무역 대표 등을 만났는데 공통적인 점은 우리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교역에서도 별다른 문제나 마찰은 없었다. 또한 이들은 우리 구조조정 등에 대해 많은 격려를 해 주었다. 내가 관심을 갖고 물은 것은 미국 경제의 전망이었다. 공통적인 의견은 미국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IMF 및 세계은행 총재 등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경제전망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워크샵 등을 열어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의견들을 나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우리 의 정책을 차분히 추진해야겠다. 최근 집세가 폭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 전월세의 비율이 역전되어 월세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을 30만호 건설키로 했으나 9만호 건설에 그쳐 주택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건설업자들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철폐하고 건축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실시해 일시적인 주택부족현상이 생긴 때문이다. 최근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월세로 산다는 것이 큰 고통이 되고 있다. 경제부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세워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 또 전월세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서민들이 느끼는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위주로 되어있고 월세는 민법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야한다. 의식주 중에서 주택이 안정되어야 서민들의 경제와 생활이 안정을 이루게 된다. 해빙기를 맞아 지난 겨울의 폭설로 인한 산사태 등이 예상되므로 취약지를 미리 점검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태풍과 폭설도 사전에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취약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