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WB워크샵)③국채유통시장 발전방안

[edaily 하정민기자] 2일 한국은행은 세계은행 공동으로 "제2단계 국채시장의 개혁과제: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국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은행, 증권사, 투신사, 선물회사 및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증권예탁원 등 채권시장 유관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박승 한은총재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워크샵은 모두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총 6개의 주제가 발표됐다. 제3세션 : 국채유통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발행자의 관점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및 국가채무관리전략(윤종원 기획예산처 재정정책 과장)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크게 확대되었던 재정적자 규모가 2000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전환되는 등 재정구조의 건전성 면에서는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준재정활동 규모가 크고 재정구조가 복잡다기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각종 연·기금 재무구조 악화 및 통일비용 조달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국채유통시장 발전이 매우 긴요하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현행 국가채무관리 방식을 살펴보면, 국채만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거의 대부분이 고정금리부 채권이기 때문에 차환위험 및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외화표시 채권중 92%가 미달러화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도 상당하다. 이런 점에서 보다 선진화된 국가채무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일랜드의 국채유통시장 육성 사례(마이클 호간 전 아일랜드 국채관리처 국장)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 국채발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국채의 유동성이 극히 낮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조성기능(market making)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동 유동성 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아일랜드 정부는 1990년 국채관리처를 설립하고 민간인 전문가들을 채용하였다. 이와 함께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등 하부구조를 선진화하고 중앙은행의 시장감시기능을 확충한 결과 국채의 유동성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최근에는 유로 통화권내에서 유럽국가 국채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마케팅 강화, 유로클리어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진화 및 유통시장내 중개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