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초까지 추경 편성 결정-당정(상보)

[edaily 최한나기자]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쓰기 위한 추경(추가경정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할 것인 지와 언제 할 것인 지가 다음달초까지 결정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천정배 신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홍 의장은 회의 후 "당정은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내수진작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6월초까지 정부의 추경편성안을 만든 뒤 개원국회나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소상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신보 등에서 지원방법이 정해지겠지만 규모와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또 석유류 가격 인하문제와 관련해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과소비를 조장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해 단시일내 인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기업 금융회사의 의결권 허용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의견 조정을 끝내지 못하고 입법예고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의결권제한문제는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의결권 제한 부분은 국회에 제출할 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당정간에 현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 향후 당정간 정책조율이 어떻게 이뤄질 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홍 의장은 "최근 경기인식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과거에는 여당이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지원했지만 향후에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끌고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개혁.분배보다 성장에 주안점을 둘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해 여당과의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천정배 원내대표, 송영길, 최용규,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 외에 김광림 차관,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원 차관보, 김병기 기획관리실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