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교육, 국민경제에도 큰 부담

[edaily 안근모기자] 부실한 국내 공교육 및 입시제도 문제가 이제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1개월동안 발생한 교육수지(유학·연수수지) 적자규모만도 사상최대치인 13억달러로 불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자폭이 두 배로 커졌다. 대규모 국내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따르는 문제뿐 아니라 지식 빈부격차가 심화하면서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고착화되고 확대되는 부작용까지 야기하고 있다. 교육불평등의 심화는 근로의욕 상실까지 불러 일으킴으로써 국민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갉아 먹을 우려도 크다.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유학과 연수를 위해 해외로 빠져 나간 돈은 12억7600만 달러에 달한 반면, 벌어들인 돈은 1430만 달러에 불과했다. 단순히 교육부문에서만 12억6200만 달러의 적자를 본 셈이다. 올 한해동안 자동차를 수출해 번 돈(119억6000만달러)의 10분의 1을 넘는 규모다. 최근 10년동안 해외 연수나 유학을 위해 쓴 돈만도 9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부실한 공교육을 만회해 오다 그마저 한계를 보이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급증한데 따른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보충교육비 지출은 지난 한해동안 가구당 월평균 8만2300원으로 10년전에 비해 3.3배 증가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교육격차에 따른 소득불균형의 확대 재생산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층(10분위)의 지난해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은 15만6600원으로 최하위계층(1분위)의 5.7배에 달했다. 10년전인 91년(4.9배)에 비해 격차가 대폭 확대됐다. 공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 지출 격차도 91년 4.4배에서 지난해에는 5.5배로 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2분과위 간사로 임명된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최근 어느 칼럼에서 "지식기반 경제는 지식격차를 야기함으로써 결국 경제력격차를 더욱 벌여놓게 된다"고 지적하고 "경제력 격차가 지식 격차를 낳고 이것이 다시 소득 및 부의 격차를 낳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식격차를 개선하는 해법으로 `경제력 격차 완화`라는 수요측면만을 강조, 교육개혁을 통한 `저가 양질의 공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급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하위계층은 아무리 소득이 는다 해도 `고품질=고가격`이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사교육 및 해외교육 부문에서 늘 상대적 열위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득불평등의 확대 재생산은 근로의욕을 약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떨어트리며, 결국은 국민경제의 잠재적 발전능력을 제한하게 한다. 이는 근로의욕 고취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경쟁제한행위 제거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7%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경제철학 실현에도 큰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