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경쟁력 악화 `심각`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제조업과 비교할 때 노동생산성 격차도 확대되는 등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신 지식기반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 80년대 2.79%에서 90년대 1.5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0.33%→1.09%)과 영국(0.83%→1.97%), 이탈리아(0.18%→0.78%) 등 주요 선진국은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돼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

국내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80년대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6.60%로 서비스업에 비해 3.81%포인트 높은 수준이었으나 90년대에는 9.85%로 격차를 8.29%포인트로 확 벌렸다.

한은은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나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보다 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이뤄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내 생산자서비스 고용비중은 11.2%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 비해 5.6%포인트 낮았고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은 12.6%로 무려 11.5%포인트 낮았다.

반면 개인서비스 고용비중은 16.2%로 선진국에 비해 3.0%포인트, 유통서비스 고용비중은 23.5%로 3.2%포인트 각각 높았다.

제조업과의 산업연관성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내 서비스업의 제조업 산업연관도는 지난 85년 10.2%에서 2000년 14.2%로 4.0%포인트 높아진 데 그쳤으나 미국이나 일본은 같은 기간 각각 5.6%포인트, 6.5%포인트 높아져 한국을 따돌렸다.

반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소비 비중은 지난 80년 35.1%에서 지난해 56.6%로 큰 폭 상승하는 등 국내 서비스업이 소비성 서비스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국민경제에서 가계소비비중이 큰 미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서비스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행태가 필수적 소비에서 고급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생산자 서비스나 지식기반서비스 비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전체 서비스산업의 비중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지만 생산자서비스나 지식기반서비스의 비중 증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등 고(高)생산성 부문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업 등 생산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통신, 금융보험, 광고,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 업종은 대형화·전문화하고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과다한 전통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유통·개인서비스 부문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국내 관광서비스 인프라의 질적 확충을 통해 다양한 여행, 문화 서비스 수요에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