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발언, 주택정책 몰이해”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시가 주택정책과 관련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비난에 대해 "정책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25일 오전 7시 출근길에 국토부 1층 기자실을 찾아 전날 주택정책 관련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박 시장의 정책은 서울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박원순 시장 당선 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2~4단지, 개포시영 아파트 등 4건의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 "재건축 수익률이 낮아 스스로 속도조절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주민편의 시설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이 문제 삼는 부분은 서울시가 주택정책에서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권 장관은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관, 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이런 점에서 반서민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를 1~2인 중심의 아파트로 지어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고, 녹지 경관을 넓히는 것은 결국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친서민 정책이지 시민을 몰아내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지만 실제 정책 집행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려거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은 "국토부가 장기간 침체된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인데 서울시가 주택정책 관련한 발언 등으로 이슈를 만들면서 국토부 심기를 건드려 이번에 발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현재 재건축 등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비롯한 실무적 협의를 통해 서울시 재건축 정책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다.